🚚 화물업계의 단결! 가보자고~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에 대항하는 화물업계

2023. 4. 4.

🚚 화물업계의 단결! 가보자고~

안녕하세요 핫플여러분 🤗

이번주 핫트랜스는 국토부와 화물연합회의 창과 방패같은

현재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 정상화방안과 관련해선 장기전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국토부의 창과 화물연합회의 방패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 핫트랜스는 PC버전에 최적화 되어있으니 되도록 PC버전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트랜스 핫이슈

국토부의 창 ⚔ 화물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접수

⭐ 한단락 요약 HOT POINT

국토부.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를 제보 받아 현 화물업계의 실태 조사

1️⃣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수취한 경우(424건, 53.7%)였으며

2️⃣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4️⃣ 차주의 피해 외에도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밝힘

국토부는 2월 20일(월)부터 3월 17일(금)까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를 제보 받아 현 화물업계의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1️⃣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수취한 경우(424건, 53.7%)였으며

2️⃣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4️⃣ 차주의 피해 외에도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되었는데요

국토부는 확인된 불법증차 의심차량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화물차 수급관리를 위한 공급기준에 맞지 않게 차량이 등록된 경우로, 예컨대 지자체
담당자를 매수 또는 기망하여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량을 허가·등록하는 방식으로 발생

아울러 국토부는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해 사실관계및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역시 실시하였는데요

이번 피해사례 신고 접수는 얼마전 국토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사업 정상화방안" 타당성 여부를 위해 사전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운송사업 정상화방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임대료(번호판 권리금 및 지입료)만 수취하던 일명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하여 독립시킨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면서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류신고센터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www.tbnews.kr/news/view.php?idx=2625

🚚 트랜스 핫이슈

화물연합회의 방패 🛡 화물운송 결의대회

⭐ 한단락 요약 HOT POINT

화물연합회 자체적인 결의대회 실시

내부 자정 노력으로 업계 회복할 것

✅ 화물연합회와 시‧도 협회에 불법행위자 신고센터 설치 운영

✅ 화물업계 자체 물량 배차 플랫폼 구축

✅ 위수탁제도 순기능 강화

얼마전 전국화물연합회,공제조합은 국토부의 "화물운송업 정상화"에 대항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결의대회를 실시했는데요

최광식 화물연합회장은 행사에서 “개정 법률안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차주로 전환, 최소운송의무 강화와 위반 차량 즉시 감차 등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다수 운송회사를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킬 뿐 아니라 운송회사의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하고 “법안 저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등 요로에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또 “분란의 빌미를 제공한 불법행위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켜 업계의 자존심을 회복하자는 것이 우리 업계의 중론”이라며 “시장 내 부당한 금전 요구행위 등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일부 악성 브로커나 사업자를 퇴출시키는 등 업계 자정활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을 대내외에 선포한다”고 이날 결의대회의 의의를 설명했는데요
행사에는 전국 시‧도의 화물운송업계 대표자들과 사업자 약 400여 명이 모였고, 연합회는 이 행사를 시작으로 ‘불법행위 퇴출’ 노력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내부의 일부 불법 행위가 정부에 정상화방안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크나큰 큰 충격을 받아 화물업계 자체적으로 "TRUST TRUCK"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내부 자정 노력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 화물업계 내부 자정 계획 - TRUST TRUCK

✅ 화물연합회와 시‧도 협회에 불법행위자 신고센터 설치 운영

▪ 불법 브로커 시장 퇴출(지자체, 경찰청 연계)

▪ 불법 행위 행정처분 강화(법‧제도 개선)

▪ 화물운송 공정거래 가이드북 제작‧배포

▪ 시‧도 협회를 통한 회원사 교육 강화 추진

✅ 화물업계 자체 물량 배차 플랫폼 구축

▪ 연합회 회원 운송사에게 물량 정보 제공

▪ 운송사 소속 차주에게 상하차 물량배차 지원

▪ 화주에 대한 책임운송 실시(공제조합 연계)

▪ 차주에 대한 운임 현실화 및 부당행위 근절

✅ 위수탁제도 순기능 강화

▪ 차주 입퇴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대폐차, 양도양수 등 변동사항 전산 관리

▪ 운송사-차주 조회를 통한 투명성 제고

▪ 화물차 민원신고센터 운영(시‧도 협회, 지자체 연계) 등을 추진

뿐만 아니라, 최근 취임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최광식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화물운송업체의 *최소운송의무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극소수 대기업의 물류자회사가 물량을 독점하고 있는 화물 운송시장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대부분 중소운송업체는 차량별 일정 수준의 물량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강화된 최소운송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서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이는 결국 화물운송시장에서 개인화물운송 전체를 개인화물운송사업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던 화물운송업의 규모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과연 이러한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고, 화물운송시장을 발전시키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화물운송업체의 최소운송의무 기준을 종전 전체의 20%에서 차량별 20%, 또 점진적으로 50%까지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준의 실적 신고를 미충족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하고, 해당 차량을 차주에게 개인화물운송사업을 허가를 내주게 됨

출처 :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165

https://news.knn.co.kr/news/article/13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