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제30조】

조합은 조합원이 공제증권상의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화물을 공제증권에 기재된 화물자동차로 ① 운송하는 기간 동안에 생긴 ②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운송하는 기간 관련 판례

상법 제691조도 운송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 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선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운송기간’에는 운송 중의 휴식이나 기타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운송을 일시 중지한 경우에도 포함되는바 결국 ‘운송기간(수탁화물을 운송하는 기간)’이란 사회 통념상 예측 가능한 운송경로, 운송거리, 등등을 고려하여 각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6. 7 2001가단257729 판결】

② 우연한 사고 관련 판례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11.28. 선고 2003다35215,35222 판결】

⚖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제32조 제16호】

조합은 조합원이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온도조절장치(냉동·냉장·보온·항온·항습 등)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온도조절장치담보 특별약관】

조합은 적재물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제3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6. 및 제3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6.의 규정(“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온도조절장치(냉동,냉장,보온,항온,항습 등) 또는 ② 설비의 고장이나 ③ 전기공급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수탁화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