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번호판 절단 등 화물차주 지입제 피해사례 253건 접수되었으며

특히,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111건)가 전체 접수 건 중 44%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국토부는 “이와 같은 운송사업자의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서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입제 개선 방안과 안전운임제를 대신할 표준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교통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법안 심사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지만 대체로 가을 국회 내지는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화 될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지입제 개선 계획을 밝힌 뒤 화물연대는 지난달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해당 정책에 어떤 입장을 가져갈지 정하려고 했으나 내부에서 의견이 일부 갈리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차주 대부분은 정부의 지입제 개선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행 지입제하에서는 차주가 실소유한 차량을 운송사 소유로 등록 변경해야 하고, 지입 업체(운송사)로부터 번호판을 받아 지입료와 도장값 등을 내야 하는 구조이며 심지어 운송사로부터 차량 명의 이전을 요구할 때에도 운송사에 이전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차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인데요

한편, 일몰된 안전운임제 대신 정부가 제시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정부안에 화주 처벌 규정의 포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업계 어느 쪽과도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화물연대 차기 집행부 선거를 의식한 선택일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견과 위수탁제 폐지에 우선해야 한다는 차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12월 차기 집행부 선거가 마무리되면 보다 구체화 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위원회는 업계, 학계, 법조계 총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필두로 현재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위수탁제 폐지 조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화물운송사업자를 위한 물량확보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화물운수사업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제시할 예정인데요

연합회 관계자는 “국내 육상화물운송시장과 관련된 문제는 단시간에 급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며 당정이 제시한 정상화 방안의 경우 더더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 볼 수 없으며 안전운임, 다단계, 운송회사의 운송기능 회복, 차주지원 확대 등 안건별로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무리한 법 개정을 중단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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