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위·수탁차주의 화물운송업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량을 무단으로 견인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탈취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0.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지 않을 것
31. 물품적재장치 등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하여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

  위·수탁계약 관계에서의 부당금전 수취는 “화물차주 소득감소→화물차주의 과로‧과적‧과속→수송 안전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23.2월 지입제 구조하에서 발생하는 운송사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790건의 신고를 접수

  ** 위·수탁계약 체결 비용(“번호판 사용료”)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만연(89%)하고, 대폐차 동의 비용 요구(300만원), 차량 명의이전 비용 요구(300~3,000만원)하는 사례도 여전

  또한, 부당금전의 경우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 탈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지입료 외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금전 수취 시 화물자동차를 감차처분 하는 것은 화물차주의 처우 및 수송 안전성 제고 및 법치주의 확립에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됨. 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