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의 헤어질 결심 (feat. 안전운임제)

2023. 2. 6.

국토부의 헤어질 결심 (feat.안전운임제)

핫플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주 핫트랜스는 요즘 가장 핫이슈인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 내용이 많아 무려 2주간 특집으로

준비했으니 계속해서 많.관.부💓

🚚 트랜스 핫이슈

국토부의 헤어질 결심

(feat. 지입제, 안전운임제)

국내 화물차 운송업은 연간 매출액 약33조원, 사업용 화물차는 44만5000대의 거대한 미들마일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물차 운송업 시장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까지 등록제였으나, 2004년 허가제로 전환됐습니다 사실상 현재 화물차 증차는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에는 독특한 특징 2가지가 있는데요

지입제
안전운임제입니다

이 두가지 특징이 매번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 지입제가 뭐길래?

지입제란,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후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돈내산"하여 차를 샀지만 명의는 회사꺼!라는 것이죠

2004년 영업용 화물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지입제는 더욱 고착화되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기준 일반화물 운송시장에서 지입차주의 비중은 92.5%로 거의 대부분의 화물차는 지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지입전문업체가 최대 7000개까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인한 운임하락 등을 우려해 신규 등록을 제한한 조치로 등장한 허가제였으나 일부 업체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운송 일감은 제공하지 않고 중간에서 위·수탁료(지입료)만 받는 지입 전문업체들의 폐단이 늘어났습니다

차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지입회사는 차주들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해주는 대신 권리금 2000만~3000만원을 받으며 보험갱신이나 일감 알선 수수료 등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월 30만~40만원의 지입료 또한 별도로 받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운수회사와 화물차주는 철저한 ‘갑을’(甲乙)관계라는 인식이 팽배하며 불공정한 계약 체결 또한 다반사입니다

정부는 지입전문업체 근절을 위해 지난 2013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의 운송 물량을 확보하도록 강제한 ‘최소운송의무제’를 도입했으나 편법으로 최소운송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사용,불공정 계약 내용 무효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처벌 규정이 미비해 실효성이 부족했는데요

이에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전운임제 개편과 지입제도 혁신을 통해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과 제도에서 헤어질 결심을 한 것입니다

⚖ 정부의 대책 1

운송사 운송기능 정상화

지입차량 소유자를 기존 운송사 → 차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운송사는 ‘경영 위탁자’로 기재됩니다 이는 화물차를 구매한 후 운송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빌리더라도 명의를 차주가 갖게 되는 셈입니다
직영 운송사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 운영은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합니다 대신 신규 증차 직영 차량은 지입(위·수탁)이 금지됩니다 탄력적인 차량 공급을 위해 차종별·톤급별 간 교체 범위를 완화하고 차량 교체 시 톤급 상향 범위 또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소운송의무 실적관리 범위는 차량 단위로 개편합니다 소수 차량에 일감을 편중해 최소운송기록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직접운송의무가 없는 운송사도 최소운송의무를 적용합니다 이를 위반해 운송을 제대로 하지 않을 시 보유 화물차를 감차시킬 계획입니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번호판을 빌려 쓰던 차주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일감 제공 없이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지입 전문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화물운송시장 내에 만연한 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운송 기능을 갖춘 건전한 운송사들만이 시장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화물운송시장에서 지입 전문업체들의 퇴출이 가능한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화물업체의 지입제는 ‘위수탁’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돼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데 대부분 지입제로 운영되는 법인화물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전운임제가 뭐길래?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 및 화물차 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고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고 있으며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貨主)나 운수업체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대책 2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

새롭게 선보인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정하고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하되 성과를 분석한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의 기본 틀은 유지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데요 화물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정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한 운송사에 대한 처벌은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점차 올려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며, 화주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화물차주와 직접 계약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화주는 정부가 정한 운임에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화물업계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앞으로 화주가 주고 싶은 대로 운임을 주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차주와 운송사에 유리하게, 화주에게는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주-운송사, 운송사-차주가 계약하는 구조에서, 차주와 직접적 계약 당사자가 아닌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해 운송사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운송사 이윤까지 보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운송사는 화주에게 받는 돈이 고정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운임제 폐지는 화물차주들의 소득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주의 월 순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테이너 차주의 월 순수입은 2019년 300만 원에서 2021년 373만 원으로, 시멘트 차주의 월 순수입은 같은 기간 201만 원에서 42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화주들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육상 운임이 30~40% 급등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화주들은 국토부의 표준운임제 도입 발표에 대해 강제방식이 아닌 자율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강제 운임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산업경쟁력 약화, 혁신성 저해와 산업의 퇴보를 야기할 것”이라며 “사업용 화물차 허가제, 수급 조절제 등을 조기폐지해 화물차 운송시장 진입규제가 해소되면 시장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효율성 증대는 화물 차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할 수 있어 소득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추진에 따라 수십년에 걸쳐 화물운송시장 내 고착화된 지입제 등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부당한 관행들이 대폭 개선되며, 화물차주의 실질소득은 보전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하고 객관성을 높인 표준운임제로 개선함에 따라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기에 이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공정경쟁과 상생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의 대책 3

강화된 법규로 화물차주 안전 및 복지 증진

국토부는 화물차주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법 집행 강화를 통해 화물차 관련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 일정 기간 이상 운송계약에는 유류비 변동 폭을 운임에 연계하고, 최소 계약기간 등도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화물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공급가의 4%) 감면 및 부가가치세 면세,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화물차 저리 대출, 건강 검진비 등 화물차주들의 전반적인 복지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핫트랜스에서 다뤘던 화물차 의무 휴게시간(매 운행 2시간15분마다 휴식)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디지털운행기록(DTG)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화물차주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불법 개조 화물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 하는 등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